처음으로
장사 잘 되는 쇼핑몰 들만 모였습니다. 돈 버는 쇼핑몰 솔루션 와이즈카트!!  
임대형쇼핑몰 독립서버호스팅 운영자커뮤니티
와이즈카트 소개
서비스 특징
시스템 네트워크 구성도
서비스 신청하기
질문과답변
처음 오신분 질문하기
와이즈카트 부가서비스
도메인등록 도메인포워딩
웹로그플러스 독립서버호스팅
SMS서비스 장기결제할인
보다빠른답변 FAQ
쇼핑몰준비 쇼핑몰운영
도메인관련 이메일관련
솔루션관련 신용카드관련
기타 전체보기
질문과답변게시판
메일보내기
한국와이즈카트일본와이즈카트 쇼핑몰 구축 및 제작은 와이즈카트!  
> 보다 빠른 답변 FAQ


쇼핑몰준비 쇼핑몰운영 도메인관련 이메일관련 솔루션관련 신용카드관련 기타
쇼핑몰 구축 시 원산지 표기 및 신뢰마크 사용을 반드시 해야하나요?


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서 쇼핑몰의 반드시 표시해야 할 사항을 기입하지
않는상점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 보고한다고 합니다.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어 쇼핑몰 운영에 피해가 가지않도록 유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신뢰마크 부당사용 관련

- 쇼핑몰에 부착되어 있는 각종 신뢰마크의 경우, 다음과 같이 사용하여야
합니다.

- 즉, 공정위 표준약관을 제외한 모든 마크는 당해 마크사업자에 사용신청을
한 후, 엄격한 심사에 의하여 사용승인이 있어야 부착이 가능합니다.
무단으로 마크를 부착하는 경우 행정적 처분(부당광고)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마크사업자에 의한 민/형사상의 책임(상표법 위반 등)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 단, 공정위 표준약관의 경우에도 당해 쇼핑몰이 제공하는 약관의 내용이 표준
약관과 내용이 동일해야 하지만, 위반 쇼핑몰의 경우 대부분 약관의 내용이
실제 표준약관과 내용이 상이합니다.
(예 : 표준약관 제3조제3항의 단서조항을 고의로 누락하고 있는 경우가 많음)

★ 자료첨부 신뢰마크사용예

2. 사업자신원정보 표시의무

-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및 정통망법은 통신판매업자로 하여금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초기화면에 반드시 표기하도록 의무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따라서 쇼핑몰사업자는 초기화면(통상적으로 맨 하단에 표기를 하더군요)에
아래와 같은 사항을 표기하여야 합니다.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영업소 소재지 주소(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의 주소를 포함)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 (이메일을 누락하는 경우가 많으며, 팩스번호의
경우 법률개정으로 굳이 기입하지 않아도 무방함)

사업자등록번호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약관의 경우 연결화면을 이용하여 볼 수 있도록 해야 함.
대다수의 위반 쇼핑몰은 회원가입시에만 약관을 제공하고 있으나 이는 위반
사항으로 해석됨)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및 신고기관 (기존에는 신고번호만 표기토록 하였으나,
개정 법률은 신고기관도 같이 표기하게 끔 규정함. 예. "통신판매신고번호
제126호" 를 "통신판매신고번호 제 종로구청 126호"로 수정해야 함)

개인정보관리책임자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지 않거나,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 관리자 등으로 표기하고 있으나, 실명을 반드시 표기하여야 함)


좀 더 자세한 정보는 한국온라인쇼핑몰협회 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록

회사소개 제휴사소개 고객문의 오시는길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보내기